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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만남- 선관위 신을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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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8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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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만남- 부안군선관위 사무과장 신을재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고장 부안군의 경우 벌써부터 혼탁 과열의 조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서림신문에서는 무엇보다 고장의 일꾼을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안군선관위) 신을재 사무과장을 만나 보았다. 한편 부안군선관위는 이번 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담 : 이 석 기 서림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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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디지털 부안일보 | |
▲ 먼저 부안군의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군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저는 전북도선관위에서 근무하다 작년 7월 1일자로 부안군위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부안은 저의 고향이기도 해서 특별하고도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 특히 오는 6월 2일은 8개 선거라는 사상 초유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업무량 과다, 위법행위 다발 등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위원회 전직원은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하자는 결연한 각오와 함께 유권자와 후보자가 우리의 고객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선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부안군민의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 부안군선관위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되자 1963년 헌법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하급기관인 16개의 시․도 선관위, 249개의 구․시․군 선관위, 3,489개의 읍․면․동 선관위로 조직되어 있다. 부안군선관위는 전라북도 선관위의 하급기관이며, 13개의 읍․면선관위가 있다.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과(관리계, 지도홍보계)를 두고 있다. 위원은 부안군내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전북도선관위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농협․축협․산림조합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업무 외에도 정당․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바른 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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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지난 네 번의 지방선거를 돌아보고, 이번 선거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자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의한 호소, 법을 어기고라도 당선만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유권자 역시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지, 연고주의에 의해 투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한마디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을 말한다. 후보자는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의 백화점 나열식 선거공약이 아니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에 따르는 책임성과 구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실천가능을 높인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후보자만으로는 성공하지 않는다. 유권자도 ‘내 지역사람이니깐, 내 학교 선․후배니깐’이란 지연, 학연에 의한 소지역주의적 투표에서 벗어나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책선거는 지역주민과 약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천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후보자의 일방적인 홍보성 운동이 아니라, 유권자와 소통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로 한 단계 도약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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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난 지방선거시에는 도지사, 군수,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군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총 6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지방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가 추가되어 총 8개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해 왔던 교육위원은 직명이 교육의원으로 바뀌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에는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당 추천제인 선거와 연계한 기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투표용지 교부 시에는 교육감, 교육의원, 도의원, 군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를 조합해 교부함으로써 정당 추천과 무관한 교육 관련 선거를 먼저 기표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의 후보자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하되,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2차 교부 시에는 도지사와 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투표용지 색상은 1차와 2차 모두 백색․연두색․하늘색․계란색 4가지이지만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구분이 쉽도록 했다.
▲ 지방선거의 혼탁 과열을 막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안군선관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리목표는 ‘공정․중립․엄정한 관리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공명선거실현’이다. 이에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 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3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권자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금품 수수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따금 돈으로 표를 사려는 돈 선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2007년 말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는 선거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선거로 남게 됐다. 군수후보자가 군전체 인구의 12.4%에 달하는 5700여명에게 각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6억 3000여만원의 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9명이 구속되고 수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람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40여명은 자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면 부정선거의 유혹이 커질 것이다. 돈 선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더 염려된다. 아무래도 유권자 수가 적고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돈 선거는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근절 홍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과 부녀회, 산악회 등 소규모 단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돈 선거 근절 홍보 동영상 방영과 함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금품,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과태료 최고 50배 부과 및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군내 이장회의 같은 각종 회의나 행사를 이용하여 돈선거 근절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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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게는 방문․면담, 공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거법을 반복 사전 안내하고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제한․금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을 몰라 위법행위가 발행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안내하고 있다. 이제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몰라서 불법선거에 연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가능한 단체(부안군애향운동본부, 여성유권자연맹)와 연계하여 ‘돈선거 없는 청정부안 만들기’ 를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 단속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14명이 활동 중인데, 4월초까지 총 30여명으로 증원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나타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부안군선관위에서 특별하게 활동하고 있는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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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월 2일 ‘공명이케어봉사단’을 도내에서 단독으로 운영 중이다. 봉사단은 공명선거실현과 투표참여홍보 등의 취지로 발족되었는데 주로 마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노약자 및 독거노인의 손톱 깎아주기, 안마하기, 무료한 노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음선사하기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명이케어봉사단은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정선거감시라는 다소 딱딱하고 엄숙한 임무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부정선거감시 뿐만 아니라 봉사와 웃음 제공 그리고 여기에 투표요령 등 홍보까지 4박자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화면 계중마을 경로당과 동진면 봉황리 익상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현재 20여군데 경로당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으며, 지방선거 전까지 주2회 꾸준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주민에게 친근감 있는 활동으로 투표참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유도 등 공명선거실현과 선관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부안군민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홍보문구 캐치프레이즈는 ‘투표로 말하세요’이다.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높은 투표율을 전제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그 투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
2008년도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분석책자에 의하면 전북의 투표율은 47.6%, 부안의 투표율은 45.8%이다.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때도 , 부안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투표율이 낮은 것을 유권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를 손 놓고 불구경 하듯 하고 나중에 정치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지 고심하고 부부가 함께 또는 자녀 손을 잡고 투표에 참여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는 해야 하는 것이다.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사되지 않은 탄환은 쇳조각일 뿐이다. 유권자가 가진 한 표는 약할 수 있어도 그가 신중하게 선택해 행사한 한 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강한 것이다. 유권자의 진정한 힘은 투표에 참여할 때 발휘된다. 6월 2일 부안군민 모두가 ‘투표로 말하세요’에 적극 동참하길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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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신문 기자  buanlove@korea.com
“밝고 희망찬 아름다운 부안을 위한 부안인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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